Policy Ledger · 2026.08.06
K-Asset 혁신 프로젝트 분석

국가자산을
‘지키는 것’에서
‘키우는 것’으로?

부동산·지식재산·정부 지분·가상자산을 한 체계로 묶겠다는 정부 구상. 해외의 구성요소는 많지만, 한국처럼 하나의 기본법·위원회·AI 데이터베이스로 결합한 모델은 드물다.

종합 판단

방향은 국제 흐름과 맞지만, ‘국부창출’이 단기 매각과 개발수익으로 좁아지지 않아야 한다. 현재 평가는 조건부 긍정이다.

Proposal / 01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설계 원칙이다

정부는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하고, 국가자산기본법·국가자산관리위원회·K-Asset Cloud를 축으로 관리체계를 다시 짜겠다고 발표했다.[02]

기사 제목보다 중요한 구분가상자산을 국가가 새로 사겠다는 정책이 아니다. 현재 주된 대상은 몰수·기부 등으로 국가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보관, 민간위탁, 경매·매각 기준이다.
전체 국유재산1,402.7조2025년 말 기준
부동산711.1조전체의 약 50.7%
증권·출자328.7조전체의 약 23.4%
가상자산780억전체의 약 0.0056%
현재

부처·회계별 분절

부동산 중심 법체계와 서로 다른 관리 주체 때문에 자산 현황, 가치평가, 활용·처분 기준이 흩어져 있다.

  • 행정·일반재산 이분법
  • 지식재산 현황 파악 한계
  • 가상자산 상위법 부재
제도 전환

국가자산기본법 + 위원회

공통 원칙 아래 자산군별 별도 장을 두고 취득–관리–처분 전 주기를 규율한다.

  • 국가자산책임관
  • 캠코 위탁 범위 확대 검토
  • 평가·환류와 기금 기능 재설계
데이터 기반

dBrain → K-Asset Cloud

중앙·지방·공공기관 정보를 연결하고 AI로 유휴자산, 공동개발 후보,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 2026년 정보 연계
  • 2027년 ISP 예정
  • 최종 판단 구조는 미정
Comparison / 02

완전히 같은 나라는 없고, 조각별 선례가 있다

해외의 일반적인 형태는 범정부 장부와 중앙 정책을 두되, 부동산·정부 지분·금융·지식재산을 전문기관에 나눠 맡기는 혼합형이다.

영국WGA · GPA · UKGI · Rose Book

1만 개 이상 공공기관의 감사계정을 WGA로 통합하고, 부동산은 GPA, 정부 지분은 UKGI, 지식자산은 Rose Book 지침으로 관리한다.[03][05]

높음

범정부 회계는 통합하지만 실제 운용은 자산군별 전문기관과 부처가 나눠 맡는다.

뉴질랜드Crown balance sheet

재무부 Investment Statement가 Crown 전체 대차대조표의 장기 위험과 성과를 분석한다.[07]

중상

전략·정보 통합은 강하지만 하나의 기관이 모든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캐나다Canada Lands Company

연방 유휴 부동산을 공정시장가격으로 인수해 주민 협의, 인허가, 개발, 보유·매각을 수행한다.[08]

부동산 높음

전문 디벨로퍼 모델이며 지식재산·정부 지분·가상자산까지 묶지는 않는다.

프랑스국유 부동산 개편 · APE

한국 공식 추진안은 국유 부동산을 전문 공공기관에 모으는 2026년 개편을 해외사례로 인용한다. 정부 보유기업 지분은 별도 APE가 담당한다.[02]

부동산 높음

부동산과 기업 지분을 별도 전문조직이 관리한다.

싱가포르MAS · GIC · Temasek

세 기관이 준비금과 정부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고, 정부는 전체 위험과 자본배분을 감독하되 개별 투자 결정을 지시하지 않는다.[09]

중간

전문성과 정치적 거리두기가 핵심이며 토지·IP까지 한 체계로 묶는 모델은 아니다.

노르웨이·핀란드·아일랜드기능별 전문기관

국부펀드, 정부 부동산, 국영기업 지분, 전략투자를 각기 다른 전문기관 또는 부처가 담당한다.

중간

전문관리 철학은 비슷하지만 한국안보다 제도와 집행이 분산돼 있다.

미국FRPP · Bitcoin Reserve

연방 부동산 대장과 정부 재무보고가 별도로 존재한다. 2025년 행정명령은 몰수 비트코인을 Treasury 준비금으로 모아 원칙적으로 팔지 않도록 했다.[10]

구성별 상이

한국의 가상자산 ‘취득 후 경매 원칙’과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 원칙’은 반대다.

유럽연합Directive 2024/1260

재산 정의에 crypto-assets를 명시하고, 회원국의 Asset Management Office가 동결·몰수 재산의 가치를 보전하도록 요구한다.[11]

가상자산 높음

범죄수익 자산관리라는 점에서 한국안과 가장 가깝지만, 권리보호와 불복절차를 함께 규정한다.

유사도는 동일 제도 여부가 아니라 한국안의 구성요소와 구조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평가한 분석값이다. “중상”은 독립된 법적 등급이 아니다.

Crypto / 03

‘국가 코인 투자’가 아니라 처분 원칙의 문제

한국안이 정해야 하는 핵심은 국가가 어쩌다 보유하게 된 자산을 누가 보관하고 언제 어떤 절차로 팔 것인가다.

미국 · 장기 보유

최종 몰수된 비트코인을 Strategic Bitcoin Reserve에 모아 매각하지 않고 준비자산으로 유지한다. 추가 취득은 납세자 추가 부담이 없는 방식이어야 한다.

기본값: BTC 보유

EU · 가치 보전과 권리보호

암호자산을 몰수 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전문관리기관을 둔다. 급락·관리 곤란 자산은 선매각할 수 있지만 통지, 의견진술, 불복 등 절차를 요구한다.

기본값: 상황별 관리·처분
한국안의 현재 예시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저유동성 자산의 시장교란을 줄이기 위해 분할 경매를 예외로 허용하는 방향이다. 전략비축을 추진하려면 일반 재산관리와 분리된 재정·투자 판단과 별도 민주적 승인이 필요하다.[02]
Three lenses / 04

같은 정책을 보는 세 가지 렌즈

기대효과와 위험은 동시에 존재한다. 아직 법률과 시스템이 설계 중이므로 어느 관점도 성과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긍정

Fragmentation → coordination
  • 정부가 무엇을 보유하는지 정확히 파악한다.
  • 부동산 논리를 IP·지분·가상자산에 획일 적용하던 한계를 줄인다.
  • 청사 통합, 공동사용, 조달 일원화로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
  • 국가 IP와 정부 지분의 활용·주주권 기준을 일관되게 만든다.
  • 가상자산 보관·경매·민간위탁의 자의성을 줄인다.
  • 유휴자산 활용으로 증세 없이 재정여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부정

Public value → short-term yield
  • ‘가치 창출’이 단기 매각·개발 실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
  • 재경부·위원회·캠코로 권한과 이해관계가 집중될 수 있다.
  • 학교·군부지·공공데이터의 미래 공공가치를 수익률로 오판할 수 있다.
  • IP와 비상장 지분은 가치평가 오차가 크다.
  • 불완전한 원장 위의 AI는 잘못된 후보지를 더 빠르게 추천한다.
  • 통합 DB는 핵심시설·처분계획이 모이는 고가치 보안 표적이 된다.

중립

Governance, not ideology
  • 이 정책은 국유화도 민영화도 아닌 관리 거버넌스 개편이다.
  • 해외 표준은 ‘통합 장부 + 전문기관 + 부처 책임’의 혼합형에 가깝다.
  • 직접 운용할 자산과 현황만 연결할 자산을 구분해야 한다.
  • 가상자산 780억 원은 전체의 0.0056%로 재정 규모의 핵심이 아니다.
  • 성패는 법 이름보다 분류, 공개, 감사, 권한 분리의 세부 설계에 달렸다.
매각 목표의 근거가 부족했고, 프로그램 수준 데이터와 매각 이후 용도·저렴주택 성과 추적이 제한적이었다.영국 감사원, 국유지 매각 프로그램 조사 요약[12]
한국에 주는 경고

‘유휴’ 판정과 매각액만 측정하면 미래 공공수요와 사회적 성과를 놓친다. K-Asset Cloud는 거래를 늘리는 도구보다 의사결정의 근거와 사후 결과를 공개하는 원장이어야 한다.

Guardrails / 05

조건부 긍정을 실제 긍정으로 바꾸는 장치

수익 극대화보다 먼저 법에 들어가야 할 통제장치다. 순서가 아니라 서로 함께 작동해야 하는 조건들이다.

A

보호·전략·서비스·상업·유휴 분류

매각 가능성보다 보유 목적을 먼저 기록하고, 필수 공공서비스와 전략자산에는 별도 보호 기준을 둔다.

B

매각 전 공공가치 검사

미래 서비스 수요, 주거, 지역, 환경, 문화, 안보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C

독립 가치평가와 거래 공개

평가액·매각가·상대방·의사결정 근거·사후 용도를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국회에 보고한다.

D

감독과 집행의 분리

위원회는 원칙과 포트폴리오 위험을 감독하고, 개별 투자·처분은 전문기관이 명확한 책임 아래 수행한다.

E

가상자산 준비금은 별도 승인

몰수자산 보관·처분과 국가의 투자·비축을 분리하고, 후자에는 별도 법률과 민주적 승인을 요구한다.

F

AI는 추천, 사람은 결정

데이터 품질·권한·감사로그·설명가능성·보안을 검증하고 최종 결정자와 근거를 남긴다.

G

수익 외 성과지표

서비스 품질, 생애주기 비용, 탄소, 주거, 지역경제, 활용률을 재정수입과 함께 공개한다.

H

감사와 일몰

특례와 위탁계약을 정기 평가하고, 성과가 없거나 공공가치를 훼손하면 종료할 수 있게 한다.

Evidence / 06

주요 출처

정부·국제기구·감사기관의 1차 자료를 우선했다. 해외 사례의 ‘유사도’와 종합 평가는 출처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다.

재정경제부 ·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2026-08-06, 관계부처 합동 공식안
영국 · Whole of Government Accounts범정부 감사계정 통합
영국 · GPA 2025/26 성과청사 통합·상업적 절감 보고
영국 · 지식자산 Rose BookIP·R&D·데이터 관리 지침
영국 · UK Government Investments정부 지분·기업금융 전문성
뉴질랜드 재무부 · Investment StatementsCrown 대차대조표 장기 분석
캐나다 · Canada Lands Company연방 유휴 부동산 전문개발
싱가포르 재무부 · 준비금 운용구조MAS·GIC·Temasek의 역할과 독립성
미국 · Strategic Bitcoin Reserve 행정명령몰수 비트코인 중앙 보유
EU · Directive 2024/1260암호자산 포함 동결·몰수 재산관리
영국 감사원 · 국유지 매각 조사목표·데이터·사후성과의 위험
IMF · Unlocking Public Wealth공공자산 활용과 재정여력
OECD · SO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024소유권 정책·투명성·책임성